법령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4누873 판결
[공무원정년연장불허결정처분취소][공1994.7.1.(971),1849] 공무원정년연장불허결정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|
|
로그인 |